POINT 01
이전 판결의 형 확정일과 10년 기간 산정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재범
과천 음주운전재범 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사건으로 과천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천 관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과천 음주운전재범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과천청사가 소재한 지역으로 안양지원·안양지청이 관할합니다. 과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과천 (경기남부)
- 분야
- 음주운전 재범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나은지 · 권희영 · 권효경 · 박은경 · 박연경 변호사
과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과천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판단을 거쳐, 정식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다뤄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고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면허 취소·정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과천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재범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기존의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음주운전(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Issues
과천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이번 사건의 수치·사고 여부·운전 경위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과천 음주운전재범 사건 단계별 대응
수사 단계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석·진술 일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을 구분해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재범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과천 음주운전재범 상담 안내 변호사
FAQ
과천 음주운전재범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과천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과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10년보다 오래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재범이 되나요?
가중처벌 규정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전력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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