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재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기존의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범에 따른 면허 취소 여부는 형사 가중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검토합니다. 위반 횟수와 전력 산정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50조의3). 적용 대상과 부착 기간은 위반 시점·전력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분야

음주운전 재범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기정환 · 김용진 · 김민선 · 민혜영 · 이세진 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처벌 규정

•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음주운전(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재범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음주운전재범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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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상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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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음주운전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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