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사고후미조치
광교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광교 지역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광교 관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광교 사고후미조치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원·용인 경계의 광교신도시로 수원지검 본원이 관할합니다. 광교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광교 (경기남부)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권효경 · 오서진 · 기정환 · 이인아 · 박연경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광교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광교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수원 본원과 각 지청이 권역을 분담하므로,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교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고후미조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광교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광교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사실 확인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 차량·시설물 소유자와의 연락과 배상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광교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광교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교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교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 그냥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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