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경찰 바디캠·현장 CCTV·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 자료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음주측정거부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광주광역시 지역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광주광역시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호남권 중심 도시로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검찰청 본원이 관할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주·전라)
- 분야
- 음주측정거부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정 · 박연경 · 기정환 · 강유정 · 정주은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은 광주광역시 지역에서도 측정 직후와 첫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정식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할 기관과 조사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시와 넓은 도 지역이 함께 있는 호남권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구체적 적용 요건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Issues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임의동행·체포 등 현장 절차가 적법했는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현장 상황 정리
측정을 요구받은 횟수, 고지받은 내용,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보
현장 영상·CCTV·블랙박스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주광역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약해 측정이 제대로 안 됐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와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당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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