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대구·경북 · 도주치상

대구 도주치상 변호사

대구 지역 도주치상 사건은 경찰 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대구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대구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이 구·군별로 관할을 나누는 대구·경북 중심 도시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구 사건이라면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지역: 대구 (대구·경북)
분야: 도주치상(뺑소니)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관할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고지수 · 이창엽 · 이세진 · 김윤서 · 박기화 변호사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대구 지역 사건의 관할은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과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으로, 담당 기관의 진행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지역이 멀어도 사건 초기의 진술 준비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권역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 기관이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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