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도주치상

부천 도주치상 변호사

부천 지역 도주치상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부천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부천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경기 서부 도심 지역입니다.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지역: 부천 (인천)
분야: 도주치상(뺑소니)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오제혁 · 김지아 · 김민선 · 박연경 · 이세진 변호사

부천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부천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생활권별로 담당 지청이 갈리므로, 사건이 어느 지청 관할인지 확인한 뒤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부천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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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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