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사고
분당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분당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분당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분당 음주운전사고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성남 분당구로 성남지원·성남지청이 관할하는 대표 신도시입니다. 분당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분야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오제혁 · 강유정 · 김민정 · 정주은 · 박연경 변호사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은 분당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분당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수원 본원과 각 지청이 권역을 분담하므로,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당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분당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 정도(진단 내용)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분당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음주량·운전 경위·사고 상황을 객관 자료와 맞춰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재판 단계
합의·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면허 처분 대응을 병행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분당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분당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분당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분당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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