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경기남부 · 도주치상
성남 도주치상 변호사
도주치상 사건으로 성남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남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성남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분당·판교를 아우르는 성남지원·성남지청 관할 지역입니다. 성남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성남 (경기남부)
- 분야
- 도주치상(뺑소니)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박기화 · 김윤서 · 박연경 · 김용진 · 고지수 변호사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은 성남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성남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도시 사이를 잇는 간선도로가 많아, 단속 지점과 사고 지점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는 성남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성남 도주치상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성남 도주치상 사건 단계별 대응
증거 확인
블랙박스·CCTV로 사고 장면과 정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도주치상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성남 도주치상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음주운전교통사고책임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FAQ
성남 도주치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성남 도주치상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성남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충격 정도, 차량 손상, 블랙박스 등으로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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