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음주운전사고
시흥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시흥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흥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시흥 음주운전사고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해안권 지역입니다. 시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시흥 (인천)
- 분야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박연경 · 오제혁 · 민혜영 · 권희영 · 김용진 변호사
시흥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시흥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정식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단속 장소와 사건 경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흥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시흥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 정도(진단 내용)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시흥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음주량·운전 경위·사고 상황을 객관 자료와 맞춰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재판 단계
합의·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면허 처분 대응을 병행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시흥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FAQ
시흥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시흥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시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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