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사고
용인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용인 지역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용인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용인 음주운전사고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수원지검 본원이 관할하는 경기남부 최대 면적의 도시입니다. 용인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용인 (경기남부)
- 분야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김민정 · 김윤서 · 오제혁 · 박연경 · 권희영 변호사
용인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용인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수원 본원과 각 지청이 권역을 분담하므로,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용인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위험운전치사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용인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블랙박스·CCTV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노력과 반성의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sponse
용인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용인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음주운전교통사고책임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용인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용인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용인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어, 사고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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