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사고후미조치
위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위례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례 관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례 사고후미조치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성남·하남·송파 경계의 위례신도시 생활권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강유정 · 박연경 · 정주은 · 권희영 · 박은경 변호사
위례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수사는 위례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대학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단속 장소와 사건 경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위례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고후미조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위례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파편·정체 등 교통상 위험)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위례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여부와 전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위례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FAQ
위례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례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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