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
위례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으로 위례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례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례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성남·하남·송파 경계의 위례신도시 생활권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분야
- 단순음주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권희영 · 이인아 · 이세진 · 조원진 · 박연경 변호사
위례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구간,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사는 위례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생활권이 넓고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면허 취소·정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 사이를 잇는 간선도로가 많아, 단속 지점과 사고 지점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위례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Issues
위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고지 등)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위례 음주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준비해 약식명령·양형에 대응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위례 음주운전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위례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례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음주운전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례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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