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음주운전사고
포천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사건으로 포천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천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포천 음주운전사고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경기 북부 내륙 지역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포천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포천 (경기북부)
- 분야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오서진 · 김용진 · 이인아 · 박연경 · 김민선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포천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사는 포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군부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군인·군무원 신분이 얽혀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포천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포천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 정도(진단 내용)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포천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음주량·운전 경위·사고 상황을 객관 자료와 맞춰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재판 단계
합의·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면허 처분 대응을 병행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포천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FAQ
포천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천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포천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하고 합의도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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