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강원 · 도주치상
강릉 도주치상 변호사
강릉 도주치상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릉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강릉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릉 사건이라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분야
- 도주치상(뺑소니)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고지수 · 권효경 · 오서진 · 조원진 · 김민선 변호사
강릉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강릉 지역 사건의 관할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담당 기관의 진행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이라, 조사 일정과 출석 동선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면허 처분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릉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강릉 도주치상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강릉 도주치상 사건 단계별 대응
증거 확인
블랙박스·CCTV로 사고 장면과 정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도주치상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강릉 도주치상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FAQ
강릉 도주치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릉 도주치상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도주치상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강릉 사건이라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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