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의 적법성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경기북부 · 음주측정거부
양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양주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의정부와 인접한 경기 북부로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양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양주 (경기북부)
- 분야
- 음주측정거부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민혜영 · 김민정 · 나은지 · 권희영 · 권효경 변호사
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양주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군부대와 접경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군인·군무원 신분이 얽혀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Issues
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는지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결론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양주 음주측정거부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FAQ
양주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양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운전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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