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경찰 바디캠·현장 CCTV·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 자료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경기남부 · 음주측정거부
의왕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의왕 지역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의왕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의왕 음주측정거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인덕원 생활권에 속하는 안양지원·안양지청 관할 지역입니다. 의왕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의왕 (경기남부)
- 분야
- 음주측정거부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용진 · 민혜영 · 오서진 · 이세진 · 김민선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의왕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의왕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수원 본원과 각 지청이 권역을 분담하므로, 담당 수사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생활권이 넓고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면허 취소·정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의왕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구체적 적용 요건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Issues
의왕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임의동행·체포 등 현장 절차가 적법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과 반성의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sponse
의왕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현장 상황 정리
측정을 요구받은 횟수, 고지받은 내용,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보
현장 영상·CCTV·블랙박스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의왕 음주측정거부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FAQ
의왕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의왕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의왕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호흡이 약해 측정이 제대로 안 됐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와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당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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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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