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음주운전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으로 전주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전주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전북 행정 중심 도시로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본원이 관할합니다. 전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전주 (광주·전라)
- 분야
- 단순음주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선 · 이세진 · 고지수 · 김용진 · 조원진 변호사
전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면허 취소·정지가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전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Issues
전주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고지 등)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전주 음주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준비해 약식명령·양형에 대응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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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주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전주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전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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