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부산·울산·경남 · 도주치상

진주 도주치상 변호사

진주 지역 도주치상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진주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진주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진주 (부산·울산·경남)
분야: 도주치상(뺑소니)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오서진 · 정주은 · 김윤서 · 김민선 · 박기화 변호사

진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진주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되고, 정식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도로 CCTV와 블랙박스 기록이 운전 경위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주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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