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사고후미조치
포항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포항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포항 관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포항 사고후미조치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북 동해안 거점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관할합니다. 포항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조원진 · 이정원 · 오서진 · 김용진 · 박기화 변호사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은 포항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포항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지역이 멀어도 사건 초기의 진술 준비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이 구·군별로 관할을 나누고, 경북은 포항·경주 등 지원이 권역별로 사건을 맡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포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고후미조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포항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파편·정체 등 교통상 위험)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포항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여부와 전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포항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포항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항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포항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상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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