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의 적법성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강원 · 음주측정거부
강릉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강릉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릉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강릉 음주측정거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영동권 거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관할합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분야
- 음주측정거부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권효경 · 오서진 · 오제혁 · 박기화 · 김민정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강릉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강릉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달라,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담당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면허 처분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강릉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Issues
강릉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는지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강릉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결론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강릉 음주측정거부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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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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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FAQ
강릉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강릉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강릉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안 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 것 아닌가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 거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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