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음주운전사고
광명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광명에서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절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광명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광명 음주운전사고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남서부와 인접하며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광명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광명 (인천)
- 분야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창엽 · 김윤서 · 오서진 · 오제혁 · 고지수 변호사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은 광명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광명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단속 장소와 사건 경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광명 지역 음주운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 면허 처분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사고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위험운전치사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광명 음주운전사고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블랙박스·CCTV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광명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광명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음주운전교통사고책임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FAQ
광명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명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명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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