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숙취운전
세종 숙취운전 변호사
숙취운전 사건으로 세종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세종 숙취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세종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분야
- 숙취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권희영 · 박기화 · 박연경 · 이세진 · 강유정 변호사
갑작스럽게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를 겪은 세종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세종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쳐, 정식 기소 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집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행정도시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충청권은 공무원·연구직 등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종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숙취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숙취운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으면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잠을 자고 일어났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대상.
- 0.08% 이상이면 법정형이 높아지고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Issues
세종 숙취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세종 숙취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수치가 기준 경계에 있다면 측정·추정 방법을 근거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형사 처분과 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숙취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세종 숙취운전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세종 숙취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숙취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세종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수면 여부보다 실제 측정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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