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숙취운전 변호사상담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운전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주요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숙취운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숙취운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으면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잠을 자고 일어났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기도 하며, 그 추정이 적정한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분야
- 숙취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강유정 · 김지아 · 이인아 · 이창엽 · 이세진 변호사
Issues
숙취운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POINT 03
위드마크 공식 등 추정 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POINT 04
측정 수치가 처벌·처분 기준 경계에 있는지
Penalty
숙취운전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대상.
- 0.08% 이상이면 법정형이 높아지고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숙취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음주 경위 복원
결제 내역·귀가 시각 등으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정리합니다.
측정 확인
측정 시각, 측정 방법, 채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수치가 기준 경계에 있다면 측정·추정 방법을 근거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형사 처분과 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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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숙취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수면 여부보다 실제 측정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운전해도 괜찮나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체질·음주량 등에 따라 달라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술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치가 0.03%를 겨우 넘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기준 경계에 있는 사건은 측정 시각, 측정 방법, 운전 시점과의 간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경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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