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무면허운전
울산 무면허운전 변호사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울산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관할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울산 무면허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동남권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울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무면허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고지수 · 박연경 · 민혜영 · 김용진 · 기정환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울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울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울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가 함께 판단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음주운전과 함께 성립하면 두 죄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과 전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울산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울산 무면허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고의 판단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전력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무면허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울산 무면허운전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FAQ
울산 무면허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무면허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울산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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