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센터 · 부산·울산·경남 · 사고후미조치
울산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울산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관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울산 사고후미조치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동남권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울산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 지역
- 울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세진 · 이정원 · 고지수 · 박연경 · 강유정 변호사
울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울산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여부 판단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해안 관광 상권이 공존하는 동남권은 출퇴근 운전과 관광지 음주 등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다양합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울산 지역 음주운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 면허 처분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고후미조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울산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파편·정체 등 교통상 위험)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울산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여부와 전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울산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울산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울산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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