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무면허운전 변호사상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뒤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무면허운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가 함께 판단됩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 분야
- 무면허운전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나은지 · 정주은 · 조원진 · 박기화 · 이창엽 변호사
Issues
무면허운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2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POINT 03
음주운전·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지
POINT 04
과거 무면허·음주운전 전력
Penalty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음주운전과 함께 성립하면 두 죄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과 전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무면허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처분 확인
면허 상태와 처분 통지 여부·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위 정리
운전하게 된 이유와 운전 거리,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사정 등을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진술은 고의 판단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전력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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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면허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면허운전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음주·사고 동반 여부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습니다.
무면허운전과 함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되면 두 혐의를 함께 다뤄야 하고, 전력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과 이번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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