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고가 났다는 사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도주치상
청주 도주치상 변호사
도주치상 사건으로 청주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관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청주 도주치상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충북 도청 소재지로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본원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지역
- 청주 (대전·충청)
- 분야
- 도주치상(뺑소니)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관할 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지아 · 이정원 · 조원진 · 민혜영 · 박연경 변호사
청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청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도시 간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고속도로·국도에서 적발되거나 사고가 난 사건 상담도 이어집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주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도주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Issues
청주 도주치상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청주 도주치상 사건 단계별 대응
증거 확인
블랙박스·CCTV로 사고 장면과 정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도주치상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청주 도주치상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청주 도주치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청주 도주치상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청주에서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충격 정도, 차량 손상, 블랙박스 등으로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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