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사고후미조치
청주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청주 지역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청주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청주 관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청주 사고후미조치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충북 도청 소재지로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본원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청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지역
- 청주 (대전·충청)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관할 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민혜영 · 이창엽 · 박연경 · 정주은 · 고지수 변호사
청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청주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청주지방검찰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행정도시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충청권은 공무원·연구직 등 직업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고후미조치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ssues
청주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청주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사실 확인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 차량·시설물 소유자와의 연락과 배상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청주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FAQ
청주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청주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청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라 그냥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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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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