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

하남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으로 하남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남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하남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위례신도시를 접한 성남지원·성남지청 관할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하남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지역: 하남 (경기남부)
분야: 단순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강유정 · 김윤서 · 김용진 · 이정원 · 이세진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하남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남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쳐, 정식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뤄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고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면허 취소·정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하남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