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 변호사상담

음주운전행정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운전면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 제기합니다. 재결 전 소 제기가 허용되는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와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재결을 알게 된 시점과 재결서 송달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확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분야

음주운전행정소송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8조·제20조·제23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권효경 · 조원진 · 박연경 · 박기화 · 김지아 변호사

음주운전행정소송 처분 내용

•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와 소송 요건을 심리해 판단하며, 소송 제기만으로 취소·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과 구분됩니다.
• 면허 처분에 대한 소송과 음주운전 형사 사건은 별개이므로 각각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음주운전행정소송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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