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사고 없이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라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안산 음주운전변호사
시흥·광명과 함께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남부 지역입니다. 단순 적발·측정거부·음주 사고·재범까지, 안산 음주운전 사건을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안산 관할 안내
안산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나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며, 정식 기소 시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
- 안산 (인천)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조원진 · 김윤서 · 박연경 · 김민선 · 오서진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안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산 지역 사건의 관할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담당 기관의 진행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단속 장소와 사건 경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산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Practice
안산 음주운전 주요 사건유형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측정거부·전력 여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산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기간 특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사고와 부상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Process
음주운전 형사절차 단계
안산 사건의 진행 흐름을 단계별로 보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STEP 01
단속·경찰 조사
단속 현장의 호흡측정 또는 채혈로 수치가 정해지고, 이후 경찰 조사가 이어집니다.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에 대한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STEP 02
검찰 송치·검토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는 수치, 전력, 사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검토됩니다. 유리한 자료를 적시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3
약식명령·정식 기소
검사는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하거나 정식 기소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STEP 04
형사재판·면허 처분 대응
재판에서는 수치·전력·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다뤄집니다. 면허 행정처분의 불복 기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Why 법무법인 동주
안산 음주운전 사건,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합니다
대표·파트너변호사 직접상담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직접 사건을 파악합니다.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 조력
한 명이 아니라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4시간 긴급상담
평일·주말 구분 없이, 단속 직후나 사고 직후처럼 초기 대응이 급한 음주운전 사건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
무리한 수임보다,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을 권하는 원칙을 지킵니다.
Lawyers 
안산 음주운전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안산 지역 음주운전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음주운전교통사고책임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FAQ
안산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혐의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산 지역 사건의 관할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담당 기관의 진행 방식을 미리 이해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산 지역 사건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1844-1087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안산 음주운전 사건,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수치와 전력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마다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할 방법이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에서 조사받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측정 경위와 운전 경위에 대한 첫 진술의 영향이 커서,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사건이라면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야별 상담
안산 음주운전 분야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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